그 학살로 가족을 잃은 4·3 유족들의 귀에 태영호 의원의 말이 어떻게 들렸겠는가.

문 정부는 2019년 예타 제도를 고쳐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올렸다.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글 = 서경호 논설위원 그림 = 안은주 인턴기자.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그 결과 비수도권 SOC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제도 개편 전 52%에서 개편 후 89%로 대폭 상승했다.

그래서 예타가 중요하다.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

지역 민원 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쏟아내는 ‘재정의 정치화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예타 도입 전에는 각 부처가 스스로 타당성조사를 했다.글 = 서경호 논설위원 그림 = 안은주 인턴기자.

현실적으로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 법령 어디에도 예타 결과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항은 없다.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 기재부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어서다.

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